예술검열과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연극협회 비상 대책위 성명서
 
현장의 다수 연극인의 의견이 배제된 연극관련 정책이 정치권력과 관료집단의 폐쇄성과 독선으로 실행되어지면서 결국 예술의 검열과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연극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태에 개입한 관계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극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봉책과 졸속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어느 사건 하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에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체부에 분노를 느끼며 진실 된 반성으로 부터 현 사태를 지혜롭게 풀 혜안을 찾고, 연극을 포함한 모든 문화 예술 발전에 정부와 현장이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하여 문체부가 지난 9일 황급히 발표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과 예술위원회의 갑작스런 인사이동 등, 현장 연극인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문체부와 예술위원회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면서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문체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지원에 배제, 폐지되었던 사업을 복원 하겠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단지 지원금의 문제로 치부하려는 문체부의 비열한 술책이다. 또한 현장과의 협의 없이 발표한 심의위원 풀 제도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 도입, 예술가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책은 현 시점에서 실효성도 의심스러운 미사여구이며,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미 과거에 실패한 제도를 재탕하는 어리석은 미봉책이 아닌 지원 심사 권력의 해체와 연극 환경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위해 현장 연극인들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통해 10년, 20년을 계획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 철학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 원칙을 만들어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각 사퇴하여야할 예술위의 박명진 위원장은 불법적 지시 등, 남겨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동정 여론을 조성하여 사태를 모면하려하고 있고, 자신의 퇴진을 권하는 예술위의 직원들에 대해 좌천 인사를 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전 권영빈 위원장과 함께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들은 논공행상으로 혜택 받은 사업에 대해 낱낱이 실토하고 즉각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술 검열은 예술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이에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상의 규명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과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성역 없는 모든 진상조사에 앞장설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간 이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노력한 많은 현장의 연극인들을 지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열 사태와 관련한 연극계의 다양한 의견이 공론의 장을 통해 나오면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연극협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들을 존중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 살아가는 국민으로, 예술가로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함도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도 인정한다. 다시 한 번 많은 현장 연극인들의 토론과 연석회의에 대해 적극 지지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 3. 20   비상대책위 위원장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