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극제 ‘만주전선’ 심사배제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

2018.08.23

안녕하십니까?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극단 소울 씨어터 심사배제 사태 진상조사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현순입니다. 한가히 인사말을 나누기조차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희 진상조사 위원들은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보고 신중히 다룸에 있어, 협회 단위 조직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단위 조직들의 해명을 직접 들어 좀 더 정확하게 문제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조사가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시도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볼 때 귀책 사유를 철저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사실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본 조사 사태 발생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의 녹취록 전문을 첨부하오니,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의 빠른 판단과 이에 상응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 개요

내용: 대한민국 연극제 ‘만주전선’ 심사배제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일시: 2018년 8월 12일 오후 3시

장소: 강원도 속초지부

대상: 임 밀 본부협회사무차장, 이해규 강원도지회장, 남상진 속초지부장,

장혁우 강원도 사무처장, 진상조사위원: 박현순위원장, 문종근 위원, 박정의 위원,

노하룡 위원, 유경석 위원

○ 경위

본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첫째, 대한민국연극제 본선 규정과 지회 예선 규정이 다름에서 온 혼선과 둘째,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 과정의 부적절함으로 보고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1.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

2. 사후 처리와 절차상 문제 규명

* 한국연극협회 이사회는 지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회 예선에서는 지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선에서는 본선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현재 5개의 지회가 본선 규정과 다른 완화된 규정을 지회 예선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강원지회는 ‘연출을 제외한 배우의 협회 회원 참여비율 60%’를 적용하고 있고 본선은 ‘연출 포함하여 협회 회원 참여비율 70%’(지부 회원 50%, 타지부 회원 20%, 비회원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출의 경우 반드시 지부회원이어야 한다. 속초 지부, 극단 소울 씨어터의 경우 연출(비회원) 제외, 6명의 배우 중 협회 회원은 4명이며 회원 참여비율은 67%로써 지회 예선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선 규정에 의하면 연출의 경우 반드시 지부 회원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연출을 포함한 회원참여 비율 70% 준수 규정을 위반하였다. (소울 씨어터의 경우 연출 포함 회원 참여 비율은 57%로 본선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본선 규정보다 완화된 지회 예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도 비회원 연출을 승인한 것은 지회의 권한을 넘어선 규정 적용으로 판단 된다.

○ 경과보고

2018년 3월 25일∼ 31일 강원연극제 개최

2018년 3월 31일 강원연극제 소울 씨어터 <만주전선> 대상 선정

2018년 4월 30일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규정에 따른 한국연극협회 이사회 개최

2018년 5월 15일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규정 이사회 결과보고 지회 발송

(2018년도 일부 규정 변동 사항을 각 지회로 발송)

2018년 5월 27일 극단 소울 씨어터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신청서 포함한 공문 본부 발송

2018년 6월  4일 극단 소울 씨어터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신청서 포함한 공문 재발송

2018년 6월 15일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

2018년 6월 22일 극단 소울 씨어터 참가규정 위반 사실 확인 및 심사배제 통보

2018년 6월 30일 극단 소울 씨어터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공연

2018년 6월 30일 극단 소울 씨어터 심사배제에 관한 입장문 페이스북에 게재,

2018년 6월 30일 극단 소울 씨어터 연극제 공연 후 성명발표

2018년 7월  3일 정대경 협회 이사장 페이스북에 입장문 게재

2018년 7월  4일 강원지회 협회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협회 홈 페이지에 게재

2018년 7월  9일 협회 자체 행정감사 실시(김일태 감사-강원지회 부지회장, 유경석 감사)

2018년 7월 31일 소울 씨어터 본부 협회 대한민국 연극제 관련 자료요청 공문 발송

2018년 8월  7일 현 위원으로 진상조사 위원회 재구성

(박현순 위원장이 선임되고 위원장이 지명한 문종근, 박정의, 노하룡, 유경석으로 위원을 구성함, 단체 추천 1인을 극단 소울시어터에 요청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음.)

2018년 8월 13일 진상조사 실시

2018년 8월 16일 진상조사 결과 1차 회의

2018년 8월 19일 진상조사 결과 2차 회의

○ 사실관계

사건

극단 소울 씨어터의 위반 항목은 “회원참여비율 70% 준수사항(실제 참여비율 57%)과 연출은 지부회원으로 한다” 이다.

하지만 극단 소울 씨어터는 행사 주최 측(한국연극협회)으로부터 본선 규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또한 본선 규정이 예선 규정과 다름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극단 소울 씨어터에게 본선 규정에 관해서 알려 줄 의무가 주최 측에 있다. 주최 측의 여러 조직(본협, 지회, 지부)에서 각각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배경

참가 팀에게 본선 참가 규정을 전달하는 것은 주최자의 의무이다. 여기서 주최자는 한국연극협회(이후 본협), 지회, 지부를 모두 포함한다.

통상 본선 대회는 지회를 대표하는 팀이 참가하고 모든 규정의 준수는 지회의 책임이었다. 올해도 본협은 본 대회 전 수정된 규정(창작지원금 관련)만 전달하였고 전체규정에 대해 16개 지회에 개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회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대회를 참가하였다는 것은 규정 준수가 관례적으로 지회와 지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도 회원 참여비율을 준수하지 못해 한 단체가 본선 심사배제라는 징계가 있었다. 이것은 각 지부의 열악한 연극환경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회원참여 규정 위반의 문제는 일상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부 협회는 모든 규정을 상시적으로 공지할 일반적 고지 의무가 있고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 더욱 규정에 대한 공지와 고지를 충실히 해야 했다.

1.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소재와 관련한 의무사항 점검

본부 협회:

본협은 연극제 규정을 일상적으로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연극협회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지원신청서에 참가규정 첨부, 대표자 대회(본선 준비 모임)를 통한 직접 공지 등 가능한 방법으로 참여단체에 규정을 공지해야 한다. 조사결과 협회 홈페이지 규정 공지는 5월 25일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오프라인 공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선 규정 고지가 지회의 책임이라는 것이 오랜 관례라고는 하지만 본협은 일상적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시점( 시점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에서 규정 위반 사실 통보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6월4일 접수, 최초 고지 6월 22일) 협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후 가장 먼저 그 부분을 확인했었야 했다.

그 외에도 본협은 지회, 지부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본협은 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강원지회:

지회는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규정에 대해서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부와 본선 참가팀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지회는 예선 대회를 주최하고 본선에 진출할 대표팀을 뽑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볼 때, 특히 지회의 요청에 따라 본선 규정과 다른 지회 예선 규정을 실행하는 만큼 강원지회는 참가 지부와 단체에게 본선 규정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해야할 의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회장은 본선 규정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규정을 전달받아 전년도 참가 팀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018년 극단 소울 시어터에 규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 2018년 수정된 규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나, 2018년 수정된 규정은 창작 지원금에 관한 것으로 참가규정에 직접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 또한 수정된 규정을 전달받지 못한 이유인 메일 주소 누락도 지회장의 이사회 참가 의무와 지회 변동 사항을 본협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의 항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속초 지부:

2016년 1회 대회에서 속초 연합은 본선에 참여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 외 속초 지부의 경력을 볼 때 본선 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점은 아쉽다.

2. 사후 진행 과정의 절차상 문제 규명

본부협회

○ 본부 협회는 대한민국 연극제 참가극단에 대한 참가규정 준수 여부를 대회 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음.

○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지회와 참가극단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 6월 22일, 공연 일주일 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극단 측에 이사장이 유선상으로 규정 위반을 통보, 동시에 단체상 심사배제, 개인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사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었음.

○ 협회는 어떤 경우에도 회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사건 이후 해당 극단 측의 해명자료 요청에 대한 협회의 대응은 성실하지 못했음.

강원도 지회

○ 사건 발생 후, 지회 차원의 대응이 소극적이었음.

속초 지부

○ 사후 진행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음.

3. 각 당사자의 입장

○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입장

본 사태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연극협회 사무국의 행정적 오류와 사후 절차가 적절치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절차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적절한 경로를 통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강원지회장 입장

본부 협회는 매년 대회 전체 규정을 지회에 전달해줘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가 본부협회와 단체 간에 직접 소통으로 지회가 간여할 여지가 없었다.

본부 협회가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지회와 단체에 통지해야 함에도, 공연이 임박해서야 심사배제 결정을 단체에 먼저 통지함으로써 지회 측이 대응할 여지를 주지 않아 해당 극단 측에 설명할 명분을 주지 않았음.

일차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지회 측의 책임은 통감하지만, 후속 조치에 있어 정대경 이사장의 일방적인 심사배제 결정은 납득 할 수 없음.

지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 소재에 있어, 20%의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전적인 책임이 본부협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 속초지부장 입장

본부 협회의 결정 과정에서 내부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정대경 이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협회의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함.

○ 극단 소울 씨어터의 입장

사태의 정확한 규명과 이에 따른 당사자의 공식적, 공개적 해명과 사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하고 정확한 시스템 구축.

○ 조사위 결론

단체의 지원 신청서는 지회를 통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본협으로 접수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원 신청서가 지회를 거치지 않고 속초 지부에서 본협으로 직접 접수되는 과정에서 본선 규정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지회의 업무가 생략되었다고 본다.

단체의 지원 신청서가 본협에 접수되고 본협의 확인과정이 늦어진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본협은 지회, 지부에서 규정을 준수하여 보냈을 것이라고 믿고, 다른 확인 작업을 먼저 했다, 업무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참작 할 수 있으나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표 단체에 본선 규정을 전달하지 않은 지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협회 규정 및 업무에 대한 일상적 공지 책임이 본부 협회에 있는 만큼 한국연극협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된 후 이사장의 처리도 적절치 못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후 단체가 요구한 질문 사항에 친절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은 협회 사무국의 잘못이다. 이는 한국연극협회 이사장과 이사회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

협회(본부, 지회, 지부)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극단(쏘울씨어터)이다. 하여 이에 상응하는 징계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 조사위 요구사항

- 귀책 당사자 책임에 따른 징계

- 공개 사과문 발표 (협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한국연극지 게재 등)

후기

한국연극협회는 16개 지회 회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회장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선출된 선출 이사, 그리고 6개 직능단체 회장들로 구성됩니다. 본협 이사회의 안건상정과 의결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회원들의 의견이 지부를 통해 지회에 상정되고 지회 토론과 의결을 거쳐 본협 이사회에 상정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지회를 통해 각 지부로 그리고 개인 회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회의 소통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회장과 지부장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행사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무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권리가 방해받지 않고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협회의 가장 주된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협회가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회원들이 협회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외 사업 내용, 예산 결산 보고가 상시적으로 작동되는 협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이 협회의 운영 상황을 세세하게 안다면 의견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많이 번거롭고 일일이 설명해주기 힘들 수도 있지만, 협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 지부, 지회가 건강하고 민주적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지회장들이 모인 본부 협회가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협회 조직(본협, 지회, 지부)의 총체적 부실에서 기인한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누군가에게는 쉽게 짐작될 수 있는 것이 많은 회원들에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가 그만큼 패쇄적이었다는 반증입니다. 협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회원들과의 소통입니다. 문제는 늘 발생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지만, 협회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확대되고,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회원들이 무관심 아니면 분노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협회의 책임입니다.

끝으로 본 조사의 발표는 현 이사장 사태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